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투표로 뽑고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42025.01.24
-
위원회 심사01.312025.01.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35 · 조계원 2026.07.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회원 경기단체도 회장을 투표로 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맡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2 · 정준호 2026.07.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단체 회장을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뽑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88 · 박덕흠 2025.03.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회장과 회원단체장이 폭행·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맡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97 · 진종오 2025.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면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가 중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8707 · 박덕흠 2025.03.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109 · 강경숙 2025.06.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체육지도자 재교육 명단을 개별 학교 대신 교육감에게 통보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95 · 장철민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체육시설 대부 계약에 안전·사고 책임 분담을 넣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67 · 이기헌 2025.09.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회원종목단체 회장 투표 선출 명문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회장에 대해 투표 선출을 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고 함)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단체 회장 선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단체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