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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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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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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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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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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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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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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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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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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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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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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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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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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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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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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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은퇴선수 지원사업 추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제34조제1항제5호의2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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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는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에 비해 제도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가 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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