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주는 운영비를 대통령령 편성 기준에 따라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
위원회 심사12.082025.12.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72 · 임오경 2025.07.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 중 대통령령 배분분은 법정 비율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707 · 박덕흠 2025.03.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076 · 조계원 2025.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과 이동형 체육시설, 체육지도자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67 · 이기헌 2025.09.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637 · 민형배 2025.1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공포 2208471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유소년·장애인의 체육 활동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443 · 임오경 2025.11.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2 · 정준호 2026.07.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단체 회장을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뽑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체육회 등 예산 지원 기준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주는 예산을 대통령령이 정한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방식 |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해요. 구체적인 예산 편성 기준은 없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지방체육회
- 지역 단위에서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체육 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격차가 크고,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편성기준에 따라 지방체육회 등 운영비를 조례로 지원해야 해요. 현재는 법안 단계라 실제 의무 내용은 시행령이 정해진 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