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주는 운영비를 대통령령 편성 기준에 따라 줘야 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체육회 등 예산 지원 기준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주는 예산을 대통령령이 정한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방식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해요. 구체적인 예산 편성 기준은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지방체육회
지역 단위에서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체육 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