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 중 대통령령 배분분은 법정 비율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5.07.18
-
위원회 심사07.212025.07.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936 · 김재원 2025.12.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주는 운영비를 대통령령 편성 기준에 따라 줘야 해요
-
공포 2208471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유소년·장애인의 체육 활동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637 · 민형배 2025.1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76 · 조계원 2025.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과 이동형 체육시설, 체육지도자를 지원해야 해요
-
접수 2223087 · 김석기 2026.11.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개발된 생활체육 종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육성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43 · 이기헌 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예산과 행정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70 · 진종오 2025.03.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026 · 강경숙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가 올라가고 관련 자료는 90일 안에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배분 비율 해당 금액의 법정 비율 예산 편성 근거 신설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정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2조제2항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 사업연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5%, 5%, 10%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학교 체육 활성화 및 학교ㆍ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14.12.23.) 이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재원이었으며, 당시 사업별 배분비율은 공익사업적립금(현 체육ㆍ문화예술 진흥 사업) 7%,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 주최단체 지원 10%였음.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14.12.23.)으로 동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될 당시,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편성권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해당 사업 예산이 매년 법정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부터 매년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고 기금운용의 여유자금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 지원’ 예산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3.4% 수준인 659억원만 편성되어 연평균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수요 447건 중 42.8%에 불과한 190건만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의 ’25년 예산도 각각 650억원, 1,545억원으로 수익금의 3.4%, 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의 배분·예산 편성과 관련된 정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주최 단체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원문과 하위 법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 해당 금액을 법정 비율만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이는 주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