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유소년·장애인의 체육 활동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31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1.212025.01.21
-
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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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금 체육 활동 지원 대상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저소득층 등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 활동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도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에도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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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적인 등,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 발달,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바,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는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3조제3항).
다.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적용대상 (일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요 대상이에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 유소년, 장애인 관련 체육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탁사업자는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겨야 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해당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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