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유소년·장애인의 체육 활동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31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01.2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체육 활동 지원 대상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저소득층 등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 활동 지원 대상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도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에도 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