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의 정의에 두뇌 활동이 포함돼 이스포츠·바둑도 체육으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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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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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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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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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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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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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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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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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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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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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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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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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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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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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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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육의 정의 확대
체육을 신체 활동 중심에서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1호를 개정하는 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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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체육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특히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예컨대,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음. 이들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서 공인받고 있으며, 규칙성과 경쟁성, 관중성, 산업적 확장성 등의 요소를 갖춘 주요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체ㆍ의지ㆍ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철학’을 올림픽 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도 체스, 바둑, 브리지 등 비신체 중심 종목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체육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체육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체육의 산업적ㆍ문화적 가치 증진과 함께 국민체육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 정의에 따라 이스포츠, 바둑 등 두뇌 활동 기반 종목과 관련 단체·사업자가 체육 진흥 정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하위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내용은 체육의 정의를 넓히는 데 초점이 있어 직접적인 신규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향후 지원 기준이나 등록·관리 규정이 마련되면 관련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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