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도 소속 기관장과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을 갖춰 계약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2.052025.1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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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와 선수는 혐오·차별 언행이 금지되고 위반 시 징계나 특별교육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 대상에 포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도 소속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담아 계약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 체결 대상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 기관의 장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소속 기관의 장 |
용어 설명
- 직장운동경기부
- 기업이나 기관이 소속 선수를 두고 운영하는 운동부예요. 이 법에서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소속된 조직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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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ㆍ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재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재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직장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장, 그리고 해당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조문과 최종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권리·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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