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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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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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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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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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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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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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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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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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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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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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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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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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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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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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 명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가 계약할 때 쓸 표준계약서를 국가가 개발·보급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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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효력 발생·변경·해지,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계약이 체결되는 등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인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관·단체의 장과 소속 체육지도자 사이의 계약 관계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안은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 적용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 계약용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야 하며, 해당 표준계약서에는 인권침해 행위를 계약해지 사유로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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