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가 특수상해·성추행 등을 하면 자격 취소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5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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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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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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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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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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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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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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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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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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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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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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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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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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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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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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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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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 장애인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로 수어 능력 검정·연수 이수자를 더 많이 고용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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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구체화
기존의 포괄적인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방향이에요. 이를 통해 체육 현장의 인권침해를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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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체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ㆍ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여 재정의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지도자, 선수,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지도자는 강화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체육단체는 인권침해 정의 변경에 맞춰 내부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세부 의무는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특수상해, 성추행, 성폭행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행법상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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