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비리 징계를 심의할 때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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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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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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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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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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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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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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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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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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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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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
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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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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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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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위원회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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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선수ㆍ체육지도자ㆍ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ㆍ재징계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ㆍ단체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봐주기 관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거나 행위의 위법ㆍ부당한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 등 기관·단체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별 기관의 소관과 해당 법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 포함해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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