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비리 징계를 심의할 때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계위원회 구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신고받고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