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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중에는 체육단체가 징계 절차를 멈춰야 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3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09.16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 일시 중지 근거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어요. 통보를 받은 체육단체는 징계나 문책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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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단체 내부 징계·문책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으면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의 성추행, 갑질 같은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육단체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해당 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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