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징계요구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9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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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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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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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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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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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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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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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육단체 조치 결과 보고 기한 단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기한이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용어 설명
- 징계요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나 인권침해 등에 책임 있는 사람을 징계하라고 체육단체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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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거나 재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 조치요구 등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운영,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과정 등 협회의 행정 운영 전반에서 위법사항을 지적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장 등 이에 책임이 있는 협회의 주요인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으나 축구협회는 이에 따르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되고 있어 해당 규정들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에 대한 조치요구 기간을 현재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완요구 기간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며, 현재 재정지원 제한 이외에도 해당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2항ㆍ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단체(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등 체육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단체의 적용 여부는 법률 및 시행 시점의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 또는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보완 또는 재조치 요구가 있으면 단축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조치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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