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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징계요구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9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단체 조치 결과 보고 기한 단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기한이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계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기한 90일 이내에 보고 60일 이내로 단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나 인권침해 등에 책임 있는 사람을 징계하라고 체육단체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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