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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면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가 중지돼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5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 중지 근거 신설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를 시작하면 체육단체는 내부 징계절차를 멈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포츠비리·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하도록 체육단체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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