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면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가 중지돼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59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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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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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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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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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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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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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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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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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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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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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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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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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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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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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와 선수는 혐오·차별 언행이 금지되고 위반 시 징계나 특별교육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 중지 근거 신설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를 시작하면 체육단체는 내부 징계절차를 멈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포츠비리·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함 |
용어 설명
- 징계요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하도록 체육단체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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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그런데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회장이 성추행, 갑질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단체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징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갖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13항 및 제1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단체와 그 임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개시되면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임원 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 지정된 기관의 권한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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