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9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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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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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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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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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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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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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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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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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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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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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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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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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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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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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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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비리 징계를 심의할 때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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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육지도자 연수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가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의 필수 교육 항목 |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 위 현행 교육 항목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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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됨.
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및 체육지도자 연수를 운영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문안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측은 교육 내용을 이에 맞춰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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