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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단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 추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기능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서울올림픽만 대상이라 패럴림픽은 사업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단 설립 취지 및 기능의 기념 대상(제22조)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단을 설립·운영함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더해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공단의 설립 취지 및 기능에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려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 바꿔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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