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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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222025.12.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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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후원사는 국가대표 물품 구매 때 우선공급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단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 추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기능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서울올림픽만 대상이라 패럴림픽은 사업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단 설립 취지 및 기능의 기념 대상(제22조)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단을 설립·운영함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더해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공단의 설립 취지 및 기능에 포함함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려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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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최초로 “동일한 도시,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하고,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제공” 및 “성화봉송 운영” 등 수많은 최초 사례를 남겼으며, 서울 패럴림픽대회는 “전 세계 패럴림픽 발전에 거대한 진보”라는 언급과 같이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와 같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8회 서울패럴림픽은 제외되어 있어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기능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한편,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국민체육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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