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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 명칭이 국제 기준에 맞춰 ‘패럴림픽’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7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제22조제1항제8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내에서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된다고만 설명됨)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정비

용어 설명

패럴림픽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예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1989년 설립 이후 이 명칭을 일관되게 써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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