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 명칭이 국제 기준에 맞춰 ‘패럴림픽’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7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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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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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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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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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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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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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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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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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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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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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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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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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 대상 명칭이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제22조제1항제8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내에서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된다고만 설명됨) |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정비 |
용어 설명
- 패럴림픽
-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예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1989년 설립 이후 이 명칭을 일관되게 써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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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체계화해 왔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패럴림픽대회와 개념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단체, 장애인 체육 관련 기관 및 대회 주관 단체 등에 명칭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크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은 대회 명칭 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기업에 새로운 작위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문서에서 명칭을 사용할 때 개정 취지를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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