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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 동계대회 체육시설도 운영하고 입장료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단의 동계대회 시설 운영 근거 명확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대상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시설이 사업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공단의 직접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사업 대상에 포함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을 짓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평창 동계대회 시설도 맡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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