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 동계대회 체육시설도 운영하고 입장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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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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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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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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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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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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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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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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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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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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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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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단의 동계대회 시설 운영 근거 명확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대상 |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시설이 사업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공단의 직접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사업 대상에 포함됨 |
용어 설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시설을 짓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평창 동계대회 시설도 맡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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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경기장은 그 건립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공단이 이를 직접 운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입장료 징수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대회 관련 시설과 달리 취급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의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 시설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공단이 동계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이광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광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2018 평창 동계대회를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범위와 입장료 징수 대상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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