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도시로 지정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7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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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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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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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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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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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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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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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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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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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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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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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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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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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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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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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육도시 지정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체육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법에 지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체육도시
- 체육 활동과 스포츠 산업을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삼는 도시를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런 도시를 법적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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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스포츠 산업의 개발 등을 통한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체육의 진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체육 사업 주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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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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