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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도시로 지정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7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도시 지정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체육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법에 지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육도시
체육 활동과 스포츠 산업을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삼는 도시를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런 도시를 법적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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