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3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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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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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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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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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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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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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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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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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화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 | 지자체에 설치 의무 없음(시책 마련만 규정) | 일정 인구 이상 지자체에 설치·운영 의무 부여 |
용어 설명
- 직장운동경기부
- 회사나 기관이 소속 선수를 두고 운영하는 운동 팀이에요. 지역 엘리트 체육을 떠받치고, 은퇴한 선수들이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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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 및 직장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자체가 재정 부담, 실적 부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 팀을 해체하거나 신규 창단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역과 국가 엘리트 체육을 튼튼하게 받치는 기반이자, 지역 선수들이 은퇴 전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고용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ㆍ직장 체육을 책임져야 할 공적 역할이 크지만, 시행령만으로는 설치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인구 기준 이상 지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체육진흥에 대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인구 기준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인구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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