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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3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화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 지자체에 설치 의무 없음(시책 마련만 규정) 일정 인구 이상 지자체에 설치·운영 의무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운동경기부
회사나 기관이 소속 선수를 두고 운영하는 운동 팀이에요. 지역 엘리트 체육을 떠받치고, 은퇴한 선수들이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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