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청년에게 체육활동 이용권이 법적으로 주어지고 사용처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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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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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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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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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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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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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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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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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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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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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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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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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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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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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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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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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요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권 제도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가 미흡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법률에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규정해요(제1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 저소득층 등이 체육 강좌를 이용할 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이용권이에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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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ㆍ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ㆍ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저소득층 유·청소년,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용권 지급 대상과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민간 체육시설 등이 이용권 사용처에 포함될 경우 시설 운영자의 의무가 어떻게 설정될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안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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