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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청년에게 체육활동 이용권이 법적으로 주어지고 사용처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7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요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용권 제도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미흡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법률에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규정해요(제1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등이 체육 강좌를 이용할 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이용권이에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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