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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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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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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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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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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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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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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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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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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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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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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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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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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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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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예산과 행정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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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 특화 체육시설 설치·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0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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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적용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노인 이용자가 주된 수혜 대상입니다. 민간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설명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특화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 성격입니다.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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