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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체육시설 대부 계약에 안전·사고 책임 분담을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공유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안전관리 책임 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빌려줄 때, 안전관리 책임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의 대부계약 내용 대부계약에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부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부계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을 일정 기간 빌려주면서 맺는 계약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빌려주는 계약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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