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체육시설 대부 계약에 안전·사고 책임 분담을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76 · 조계원 2025.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과 이동형 체육시설, 체육지도자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572 · 송기헌 2025.01.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76 · 김재원 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도 소속 기관장과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을 갖춰 계약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76 · 윤영석 2026.04.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청년에게 체육활동 이용권이 법적으로 주어지고 사용처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24 · 임오경 2025.12.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통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43 · 임오경 2025.11.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63 · 조계원 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를 쓰고, 인권침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86 · 박덕흠 2025.06.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공유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안전관리 책임 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빌려줄 때, 안전관리 책임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의 대부계약 내용 | 대부계약에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부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대부계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을 일정 기간 빌려주면서 맺는 계약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빌려주는 계약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보 및 운영, 민간시설의 건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 전가 및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확정된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