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를 쓰고, 인권침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6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92025.07.09
-
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86 · 박덕흠 2025.06.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76 · 김재원 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도 소속 기관장과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을 갖춰 계약해야 해요
-
공포 2221409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357 · 김예지 2025.05.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가 특수상해·성추행 등을 하면 자격 취소가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46 · 임오경 2026.06.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재교육이 모든 자격 보유자로 확대되고 미이수 시 자격이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03 · 조은희 2025.10.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비리 징계를 심의할 때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98 · 최혁진 2026.10.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와 선수는 혐오·차별 언행이 금지되고 위반 시 징계나 특별교육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295 · 장철민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체육시설 대부 계약에 안전·사고 책임 분담을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근거 신설
현행법은 선수와의 계약에만 표준계약서 의무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역시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행법은 선수와의 계약에 한정하여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발ㆍ보급 의무가 없어,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계약 해지 사유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체육지도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조계원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조계원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 소속 선수 및 체육지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간 운영 계약이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의 대상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야 해요.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