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와 선수는 혐오·차별 언행이 금지되고 위반 시 징계나 특별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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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
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이 무엇인지 정의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혐오표현등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 |
용어 설명
- 혐오표현등
-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을 싫어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금지하려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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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한 조롱 및 비하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문의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체육인은 공정과 존중,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의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며,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킬 수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징계요구는 제명, 파면, 자격 또는 출전정지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 교육과 품위유지 의무,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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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최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체육지도자, 학생선수, 전문체육선수 등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인 및 체육단체
주요 의무 (일반)
체육인은 혐오·차별 표현 및 비하 행위를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지며,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인권·스포츠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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