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체육지도자 재교육 명단을 개별 학교 대신 교육감에게 통보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1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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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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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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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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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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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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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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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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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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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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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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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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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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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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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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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교육 대상자 명단 통보 대상 변경
학교에 있는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을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바뀌어요. 명단 누락이나 오기로 재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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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 및 학교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 재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명단 누락ㆍ오기 등의 사유로 일부 체육지도자가 재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에 있는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 통보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와, 이들의 재교육 명단을 통보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가 주요 대상이에요. 재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스포츠윤리센터 등 실시 단체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출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재교육을 받지 않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이 제재 규정 자체를 바꾸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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