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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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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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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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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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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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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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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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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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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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절차 법제화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하며, 필요하면 보완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의무 규정 방식 | 안전조치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제13조의2).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절차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제13조의2, 제13조의4·제13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안전관리계획
- 체육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미리 세우는 계획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보완하는 절차가 함께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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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안전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의 수립ㆍ교육ㆍ점검 등의 안전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 및 관리, 감독 및 제재 권한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2024년 8월 하남 야간 마라톤 행사 중 발생한 온열질환 사고를 비롯하여, 지역축제ㆍ공연과 같은 유사 활동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검토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등 체육행사 현장의 구조적 안전관리 미비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ㆍ제13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임오경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오경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주최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제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행정기관 통보, 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 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가 포함돼요. 개정안 취지상 정보시스템 등록 절차도 함께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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