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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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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절차 법제화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하며, 필요하면 보완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 행사 안전관리 의무 규정 방식 안전조치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제13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절차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제13조의2, 제13조의4·제13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관리계획
체육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미리 세우는 계획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보완하는 절차가 함께 규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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