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5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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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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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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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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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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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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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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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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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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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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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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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청년에게 체육활동 이용권이 법적으로 주어지고 사용처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절차 법제화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및 절차 |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안전관리계획
- 체육 행사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세우는 안전 대책 문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계획의 수립, 통보, 보완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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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특히 마라톤 대회의 경우 ’24년에 254회가 개최되고 100만 8천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국민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았고, 앞으로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검토 및 협조, 점검, 중단 권고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체육 행사를 위한 도로 사용 허가 전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정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박정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주최하거나 개최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며, 해당 행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도로 사용 허가 절차가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체육 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보·보완해야 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도로 사용 허가 신청 시에는 안전관리 조치 이행 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원문 요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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