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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5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절차 법제화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및 절차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관리계획
체육 행사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세우는 안전 대책 문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계획의 수립, 통보, 보완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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