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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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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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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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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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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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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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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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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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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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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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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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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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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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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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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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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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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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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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75 · 임오경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하고, 정가 초과 판매는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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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24 · 조승래 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원래 가격 넘게 되팔면 매크로를 안 써도 처벌받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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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77 · 김선교 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암표로 보고, 온라인 수단과 관계없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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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4 · 김재원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입장권 정가 초과 재판매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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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19 · 진종오 2026.0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입장권을 상습 부정판매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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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52 · 박정하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의 정의가 넓어지고 치료목적 금지약물 사용은 면책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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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26 · 강경숙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가 올라가고 관련 자료는 90일 안에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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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 금지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부정판매만 규제해요. 개정안은 매크로를 쓰지 않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까지 모두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 대상 행위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 규제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 금지 |
용어 설명
- 매크로 프로그램
-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입장권을 빠르게 대량으로 사는 데 악용되기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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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4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스포츠 관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누구든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는 금지 의무가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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