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입장권을 상습 부정판매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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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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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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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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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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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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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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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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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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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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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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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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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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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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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을 정가 넘게 팔면 암표로 보고 신고 포상금과 이득 몰수가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
01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고액에 되파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용어 설명
- 매크로 프로그램
-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입장권을 빠르게 대량으로 예매할 때 쓰여서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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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고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장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해 고액으로 되파는 등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티켓 예매 및 판매 과정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 의무예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으로 이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습범에 대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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