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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입장권을 상습 부정판매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고액에 되파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입장권을 빠르게 대량으로 예매할 때 쓰여서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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