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암표로 보고, 온라인 수단과 관계없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7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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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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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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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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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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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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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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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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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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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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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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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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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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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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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의 정의가 넓어지고 치료목적 금지약물 사용은 면책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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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암표 판매 기준을 정가 기준으로 바꿔요
지금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으면 암표로 보는데, 할인 적용 방식에 따라 구입 가격이 사람마다 달라서 혼란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명확히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암표 판매 기준 |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암표
-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파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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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가격은 다양한 할인 적용 수단이 적용되며 실제 구입 가격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면 부정판매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 온라인 암표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상 부정판매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등 그 수단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를 중개하는 자가 주된 규율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에서도 수단과 관계없이 암표와 관련된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정안은 이 벌칙을 상향하고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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