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원래 가격 넘게 되팔면 매크로를 안 써도 처벌받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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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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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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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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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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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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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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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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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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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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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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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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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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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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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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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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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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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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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부정판매만 금지돼 있어요.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판매 금지 대상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금지 |
용어 설명
- 입장권등
- 운동경기 입장권처럼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표의 거래를 규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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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운동경기?입장권등을?상습 또는?영업으로?자신이?구입한?가격을?넘은?금액으로?판매하거나?이를 알선하는?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부정판매하는 자와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제안 내용의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온라인 판매업자는 부정판매의 알선·방조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검토되었습니다.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행 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이 제안되었습니다.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 및 산정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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