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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원래 가격 넘게 되팔면 매크로를 안 써도 처벌받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부정판매만 금지돼 있어요.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판매 금지 대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장권등
운동경기 입장권처럼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표의 거래를 규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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