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입장권 정가 초과 재판매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9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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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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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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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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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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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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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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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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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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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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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법에 근거해 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암표 금지 범위가 넓어져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와 정가를 넘는 재판매가 금지돼요. 지금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막고 있어서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암표 금지 대상 범위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 금지 |
용어 설명
- 암표
- 입장권을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가를 넘는 재판매와 부정구매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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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ㆍ프로축구ㆍ배구 등 국내 프로스포츠가 연간 수천만 명의 관중을 유치하면서 스포츠 관람이 국민 여가활동의 핵심 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암표 조직이 매크로 프로그램과 대리구매 계정 등을 활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티켓시장 질서와 관람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암표 거래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개인 계정ㆍ해외 서버ㆍ대리 구매 등을 조합하는 신종 방식이 확산되면서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단속과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 암표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고 공정한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및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적ㆍ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ㆍ적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관람객이 피해받지 않는 건전하고 투명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안된 취지상 프로스포츠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개인과 사업자, 특히 대리구매 및 암표 거래에 관여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이 없어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을 정가를 초과해 재판매하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구매 등을 이용해 부정하게 구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제안된 주요 의무예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는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가 검토되었어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제재 수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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