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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8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거래 전면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모두 금지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판매 금지 대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 예매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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