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8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5.11.28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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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와 선수는 혐오·차별 언행이 금지되고 위반 시 징계나 특별교육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거래 전면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모두 금지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판매 금지 대상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 |
용어 설명
- 매크로 프로그램
-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 예매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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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가 정규시즌 1,231만명의 관중을 기록하며 스포츠관람이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으나,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티켓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며, 관련 자료제출과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근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매자와 재판매자가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기준은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과징금이 새로 부과될 수 있고,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어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는 기존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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