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을 정가 넘게 팔면 암표로 보고 신고 포상금과 이득 몰수가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8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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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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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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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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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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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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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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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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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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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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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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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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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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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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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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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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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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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암표 단속 실효성 강화 취지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해서 단속이 어려웠어요. 2023년까지 25,587건이 접수됐지만 유효신고는 3,290건에 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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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프로스포츠 암표신고의 경우, 신고창구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총 25,587건의 암표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유효신고 건수는 3,290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부정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자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ㆍ추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에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프로스포츠 구단, 티켓 판매 플랫폼, 재판매 중개 서비스 운영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등을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정해진 방식이 아닌 수단으로 부정하게 판매하지 않아야 해요. 법안이 반영되면 가격 기준과 수단 판단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부정판매자의 이득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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