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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을 정가 넘게 팔면 암표로 보고 신고 포상금과 이득 몰수가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8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암표 단속 실효성 강화 취지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해서 단속이 어려웠어요. 2023년까지 25,587건이 접수됐지만 유효신고는 3,290건에 그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판매 가격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판매 정가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장권등
경기나 공연을 볼 수 있는 입장권과 그와 비슷한 표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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