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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하고, 정가 초과 판매는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7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 거래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정가를 넘겨 파는 행위가 금지돼요. 지금은 매크로를 쓴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서, 보안 조치를 우회해 표를 사는 경우에도 적용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판매 금지 대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금액의 부정판매를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 표 예매에서 이것을 쓰면 입장권을 대량으로 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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