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하고, 정가 초과 판매는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7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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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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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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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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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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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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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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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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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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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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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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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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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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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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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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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2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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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9 · 정연욱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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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77 · 김선교 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암표로 보고, 온라인 수단과 관계없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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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4 · 김재원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입장권 정가 초과 재판매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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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24 · 조승래 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원래 가격 넘게 되팔면 매크로를 안 써도 처벌받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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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3 · 장철민 2025.10.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을 정가 넘게 팔면 암표로 보고 신고 포상금과 이득 몰수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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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19 · 진종오 2026.0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입장권을 상습 부정판매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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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52 · 박정하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의 정의가 넓어지고 치료목적 금지약물 사용은 면책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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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 거래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정가를 넘겨 파는 행위가 금지돼요. 지금은 매크로를 쓴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서, 보안 조치를 우회해 표를 사는 경우에도 적용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판매 금지 대상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금액의 부정판매를 금지 |
용어 설명
- 매크로 프로그램
-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 표 예매에서 이것을 쓰면 입장권을 대량으로 살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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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가 정규시즌 1,231만명의 관중을 기록하며 스포츠관람이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으나,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티켓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암표 거래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는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판매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며, 관련 자료제출과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근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와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 자체는 금지 대상이에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과징금, 몰수·추징을 추가하려 했으나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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