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가 올라가고 관련 자료는 90일 안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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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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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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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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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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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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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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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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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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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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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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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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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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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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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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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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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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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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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 거부·방해·기피 과태료 상향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상향 금액은 제공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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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는 체육단체, 체육인 및 관계 기관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야 하고,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정안은 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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