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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제안일
2025.07.16
의안번호
22115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 과정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근거 신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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