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 제안일
- 2025.07.16
- 의안번호
- 22115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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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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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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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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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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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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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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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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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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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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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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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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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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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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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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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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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 과정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근거 신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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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8 및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 대상이 되는 피신고자와 조사 관계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체육단체, 체육시설 운영자, 체육인 등이 조사 과정에 관련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응할 때 사실에 맞게 진술해야 해요.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조사 협조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거짓 진술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부과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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