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4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88호-
접수09.162026.09.16
-
위원회 심사03.272026.03.27
-
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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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근거 신설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해요. 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하기 쉬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안 제10조의3) |
용어 설명
- 표준계약서
- 계약을 맺을 때 기본으로 쓰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내용을 통일해 두면 계약 조건을 정하고 지키기가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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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파트너선수의 생활여건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육 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트너선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4조제7항).
나.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게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함(안 제13조의4 및 제22조).
마.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3조의5).
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장,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의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보완 요구가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해요.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기관은 표준계약서 체결 체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장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안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법사위 수정 내용이 반영됐는지는 확정 문안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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