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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4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88호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03.2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근거 신설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해요. 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하기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안 제10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준계약서
계약을 맺을 때 기본으로 쓰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내용을 통일해 두면 계약 조건을 정하고 지키기가 쉬워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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