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시책을 국가가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5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22025.09.12
-
위원회 심사09.152025.09.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409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76 · 김재원 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도 소속 기관장과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을 갖춰 계약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98 · 최혁진 2026.10.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와 선수는 혐오·차별 언행이 금지되고 위반 시 징계나 특별교육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707 · 박덕흠 2025.03.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047 · 임오경 2026.02.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후원사는 국가대표 물품 구매 때 우선공급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637 · 민형배 2025.1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882 · 김재원 2025.07.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 장애인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로 수어 능력 검정·연수 이수자를 더 많이 고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35 · 조계원 2026.07.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회원 경기단체도 회장을 투표로 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맡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파트너 선수 처우 개선 시책 신설
국가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트너 선수 지원 및 보호 시책(제14조) |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14조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파트너 선수
-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가기 위해 훈련할 때 함께 훈련하며 도와주는 선수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진종오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진종오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지원하는 파트너 선수가 주된 대상이며, 제안 내용상 적용 대상은 국가(정부)에 대한 시책 마련 의무에 한정돼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 훈련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