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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회원 경기단체도 회장을 투표로 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맡겨야 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3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에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라는 명시적 근거가 법에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방식 법률에 투표 선출 원칙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단체별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돼요. 법률상 투표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요(안 제33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단체를 말해요. 종목의 선수 등록, 경기 운영, 국가대표 선발 같은 일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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