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단체 회장을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뽑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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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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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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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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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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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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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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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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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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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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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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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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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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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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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기단체 회장 직접선거 도입
경기단체 회장을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투표로 뽑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 |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 없음 |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 |
용어 설명
- 직접선거
- 선거인이 중간 대리인 없이 후보자를 직접 투표로 뽑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경기단체 회원 모두가 직접 투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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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각 체육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상당수의 경기단체의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이나 한정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장 체육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 결과 특정인의 장기집권과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 및 그 회원이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현행과 같이 정관에 따른 투표 선출 규정이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경기단체는 회장을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고,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선택해야 해요. 세부 절차는 하위 법령과 정관 개정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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