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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일정 요건의 경기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7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단체의 기부금 모집 근거 신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같은 체육단체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기부금 모집 및 사용 시 제도적 제약이 있다고만 언급) 체육단체와 일정 요건의 경기단체는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 진흥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요 (제40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기부금을 모으고 쓰는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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