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일정 요건의 경기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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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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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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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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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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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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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육단체의 기부금 모집 근거 신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같은 체육단체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기부금 모집 및 사용 시 제도적 제약이 있다고만 언급) | 체육단체와 일정 요건의 경기단체는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 진흥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요 (제4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 기부금을 모으고 쓰는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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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 시 제도적 제약에 놓여있으며,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및 체육단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를 통한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단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경기단체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시행 이후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구체적인 신고·보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부금품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모집·접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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