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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 경력자는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3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89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09.18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대상 확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사유 제안이유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범죄 경력을 중심으로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요.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안 제11조의5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핑
운동선수가 경기력을 높이려고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쓰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국제규약 기준에 맞게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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