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 장애인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로 수어 능력 검정·연수 이수자를 더 많이 고용해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8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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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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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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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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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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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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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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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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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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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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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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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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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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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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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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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도 소속 기관장과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을 갖춰 계약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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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 개선
현행 1급·2급 구분 체계에서 유형별 전문성(예: 수어 활용 능력) 심사 및 연수과정 이수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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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 채용에 관한 별도의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인 특수체육론이 존재하지만,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체육지도자 및 장애인 체육 교습기관·시설
주요 의무 (일반)
수어 활용 능력 등 유형별 전문성 관련 자격검정 시험 응시 및 연수과정 이수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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