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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실효성 강화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 위임 대상 조례로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체육 진흥 계획을 세우고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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