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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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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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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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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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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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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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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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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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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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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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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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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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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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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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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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실효성 강화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 위임 대상 | 조례로 위임 | 대통령령으로 위임 |
용어 설명
- 지역체육진흥협의회
- 지방자치단체가 체육 진흥 계획을 세우고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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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관심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실무자 참석 등 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거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지역 체육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적용 대상이에요. 체육 관련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현재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회 개최 범위와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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