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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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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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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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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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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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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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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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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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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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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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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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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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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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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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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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육영재학교 설치·운영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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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시ㆍ도에서는 체육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육성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행 체육 중ㆍ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 신체적 재능이 탁월한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스포츠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선도적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체육에 재능 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세계적 선수이자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및 이를 교육하는 국가 체육영재학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는 임의 규정(‘할 수 있도록’)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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