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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56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녹색금융과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금융 촉진 관련 법적 근거 현행법 제58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제10장의2로 신설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실질적인 순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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