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법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42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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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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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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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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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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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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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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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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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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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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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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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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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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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외에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 신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에 2031~2049년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 |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음(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 |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규정(원문에 구체 수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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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조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와 함께 2025년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ㆍ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기본법 적용을 받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에너지·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 부문의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주요 배출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따른 감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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