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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법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42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 신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에 2031~2049년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음(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규정(원문에 구체 수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서 순배출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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