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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탄소예산 기준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47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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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소예산 개념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누적으로 고려하는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을 법에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소예산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탄소예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예산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해 두는 예산 개념이에요. 한 해의 배출량만 보지 않고 누적된 배출량을 고려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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