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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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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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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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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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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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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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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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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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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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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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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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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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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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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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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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47 · 박지혜 2025.09.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탄소예산 기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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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44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5.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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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28 · 김위상 2026.0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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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20 · 이소영 2025.02.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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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88 · 서왕진 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5년까지 95% 이상으로 정해지고 탄소예산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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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20 · 김위상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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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65 · 박지혜 2026.10.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이 기후시민회의 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을 3개월 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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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619 · 최혁진 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정하고 총배출량 기준 탄소예산을 도입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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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반기별 이행현황 보고 신설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관련 기반 구축 등 정책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행현황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제8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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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정부로 하여금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은 단발적 논의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관리해야 할 과제이나, 정부는 5년에 한번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범정부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 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과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취지상 직접 적용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원회 등 정부 기관으로 보여요.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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